정부의 과도한 언론통제 - 지금은 5공 시절이 아니다. -

Submitted by 바라미 on 목, 05/08/2008 - 13:06

'경찰, 학교들에게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막도록 요청'
'검찰 및 경찰의 광우병 괴담 수사로 인해 고등학교 방문'

"교장 선생님이 방송으로 말했어요. 여기 오면 잡혀간다고, 가지 말라고."

현재 정부에서 광우병 논란이 일자, 과도한 언론통제가 시작됬다. 처음부터 광우병 논란이 정치적 공세라고 하면서 비껴가려 했지만 먹혀들지 않자, 경찰 및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투입해 반대 여론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교육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있다.

이것이 과연 민주사회의 문민정부라고 할수 있을것인가?

지금은 5공 시절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태도는 5공 시절로 되돌아간듯 보인다.
정부의 언론통제. 이것이 정부의 카드인가? 그렇다면 나는 과감히 말한다. 그 카드는 패착이라고.

지금은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 언론을 막는다고 사람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그게 가려진다해도, 사람들의 판단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수 있다. 당금 현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들이 해온 검열과 탄압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다. (뭐, 멋모르고 이명박이 찍은 사람들이 있는거 보면 아직도 있긴 한듯 하지만. 그렇다고 명박이 찍었다고 다 멍청하단 소린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나선 것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집회라 단정하고, 막으려 든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를 압박해 학생들의 참가를 막고 있다. 교육게의 높으신 분들은 "나이어린 학생이 불법 집회에 참가하는것은 교육상 심히 우려된다" 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아는가? 우리나라의 민주화 시위에는 학생들도 주축이 됬다. 학생들도 당당히 사회 활동에 나설수 있다. 왜 그것을 막는단 말인가?

학생들보고 공부나 하라는건가? 물론 공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경험도 좋은 공부가 된다.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어린 학생들이 설사 빠질지도 모르는 진짜 불법 집회에 가지 않도록 안내를 해야지 무조건 집회에 가는것을 막는다? 그렇다면 학교부터 개혁을 해야할것이다. (이미 학교가 그렇고 그런데라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교장 및 교감선생님들께 한마디 하고 싶다.

"진정한 교육을 위해선 집회를 무조건 막지만 말고, 올바른 집회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고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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