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의 GPL 무시

Submitted by 바라미 on 화, 09/13/2005 - 18:09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법원에서 GPL 라이센스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게 되지 않는다는 GPL 무시 판결을 내림으로써 GPL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GPL 이란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KLDP 에서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첫 판례로 기록될 사건이다. 그런만큼 판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며. 이번 판결에서 GPL 이 국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판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사의 무지로 인해 GPL 이라는 저작권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됨에 따라 GPL 소프트웨어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할수 있다.

상업용프로그램의 독점에 맞서 자유소프트웨어는 큰 기여를 해놨다. 그 중심에 GPL 이 있었으며, 그 동안 수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GPL 소프트를 이용한 프로그램 제작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

GPL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도 공개 되어야 하며, 만약 이런 소스코드 자체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면 GPL 을 가지고 수정하여 비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들수 있게 되며 이는 원래의 GPL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비열한 행위이며 그러한 기업들만 도와주는 꼴이 된 판결이었다. 이미 GPL 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라이센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적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며.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모습이다. 물론 법조계가 IT 의 트렌드를 자세히 알 필요가 없지만 외국의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참조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끼어들었다고 엄벌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우리나라 법조계에 큰 실망을 느꼈다.
앞으로 개발자가 되고픈 나로서는 암울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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